작년부터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기존에는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사망사고만 발생해도 사업주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이런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주의를 기울였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정에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존재와 운영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법 적용 기준이 낮아, 사망자가 1명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 위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수위 또한 상당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없이 최소 1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점은 많은 기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사적 책임도 막중하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한 번의 사고가 기업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기준의 모호함은 또 다른 문제다. 규정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시 법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단순히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은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외부 인증을 통한 객관적 검증이다. 전문가들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권고한다. ISO 45001 인증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ISO 45001은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품질 개선, 불량률 감소와 같은 경영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ISO 45001 인증 취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법적, 재정적,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그 효용은 훨씬 크다. 특히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이라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신력 있는 인증 확보만이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ISO 45001 도입 과정에서 안전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한 사례는, 사고 예방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에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표준을 명확히 하며,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 법적 분쟁, 불량률 증가 등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내부에서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점검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가 됐다.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라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다.

 

늦기 전에 행동하는 기업만이 중대재해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조직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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