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전략적 배당정책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은 CEO 한 사람이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정확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가 세법에 따른 복잡한 평가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매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잉여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지만, 가업승계 시에는 오히려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적절한 승계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A사는 4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했으나,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반면, 정기적인 배당정책을 실행한 반도체 장비업체 B사는 기업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두 기업의 차이는 전략적 배당정책의 실행 여부에서 비롯되었다.

배당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다양한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통해 주식가치를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고, 2세 경영인의 지분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은 과다 보유 현금을 조정하고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를 최적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실행하면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의 전략적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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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배당정책을 연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이 공제되며,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증여 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증여재산 한도가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되므로, 장기간 운영된 기업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당 방식의 선택 또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85%가 현금배당을 선호한다. 현금배당은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기업의 현금 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속가공 전문기업 C사는 주식배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현금 유출 없이 자본구조를 강화하고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주식배당은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입장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기업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배당과 관련한 세무적 고려사항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은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주별 배당금액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신고, 배당소득 증여의제 검토 등 세심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해야 하며,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해 4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성공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다. 주주 구성과 지분율 검토, 상속·증여 계획과의 연계, 정관 규정 확인,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세무 리스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배당에 따른 유동성 악화나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된 세무 리스크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되고 16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 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주주의 지배구조를 전략적으로 재설계하려면 자녀에게 지분을 적극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식가치를 낮추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당정책은 이러한 사전 작업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다 보유 현금의 기준 비율이 200% 초과분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며, 특히 가업승계와 연계된 전략적 배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재무 점검과 관련 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증여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세제 혜택이 배제되므로, 투명한 회계 운영과 성실한 세금 납부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제 배당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가업승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배당정책 수립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다만, 배당정책 수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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