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는 경영 성과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기업은 창업부터 경영승계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법적 요구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주 구성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전 지분을 보유하거나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지분을 나누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과 달리 창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조로, 사전적 전략이나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적 위기나 가업 승계 상황에서 지분 문제로 인한 세무적, 법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지분 구조는 단순한 소유 형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사업주의 배당 전략, 임원 보수 정책, 자본 조달 방식, 이익금 환원 방식 등을 아우르는 지배구조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기업의 지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분 이동은 일반적으로 매매, 상속,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의 시가 평가 문제, 세금 신고의 적정성,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 등 다양한 세법상 이슈를 동반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통해 비상장주식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 과세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H사의 대표는 자녀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매도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에 근거한 평가가 필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가족 간에 이전할 경우, 반드시 제삼자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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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지분을 이전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경영권 유지, 세금 절감, 투자 유치, 경영 승계 등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최적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사전적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세법상 공제 및 특례 제도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 수증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10년 주기의 분산 증여 전략이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사업 경력, 상속인의 경영 참여 기간, 사후 경영 유지 요건 등을 미리 점검해야 실제 상속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보유 지분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식을 소각하면 양도자의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지분 구조 전략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대표자의 단일 지배 체제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 그러나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의결권 분산과 가족 간 지분 배분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세무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특별 결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자가 66.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전략적 판단 기준이 된다.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익잉여금 관리와 배당 전략이 중요해진다. 가족 구성원에게 균형 있게 지분을 분배함으로써 배당소득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 정리 또는 승계 단계에서는 지분 이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민법·상법 등 다양한 법령을 고려한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법인 전환 후 5년 내 50% 이상 지분을 처분하면 조세특례가 추징되는 사례처럼, 단기적인 절세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분 구조의 설계는 단순한 소유권 분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세금 리스크를 줄이며, 승계나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창업, 성장, 성숙, 승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분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며, 세무·법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전적이고 정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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