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그 충격과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부 사업자에게는 이 법의 시행이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보면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안전관리 지침이 아니다. 법의 핵심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까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에 있다. 법 위반 시에는 대표이사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경기도 제조업체 A 사의 경우 작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표이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기업은 10억 원대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하며, 오랜 기간 거래처와 투자자 신뢰를 잃고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처럼 중대재해는 단순히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충청남도의 B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ISO 45001(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축했고, 결과적으로 5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다. 초기에는 안전설비 보완, 근로자 교육 강화, 전문 컨설팅 비용 등으로 부담을 느꼈지만, 산재보험료 감면, 생산성 향상, 직원 이직률 감소 등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성과를 얻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고 후 감당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다. 실제로 안전을 위한 투자가 품질 개선, 고객 신뢰도 상승, 대외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많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은 이미 중소기업 현장 곳곳에서 현실로 자리잡고 있다. C 기업은 대표의 강한 의지로 '안전보건경영실'을 설치하고, 연 2회 전사적인 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백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 대회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신입사원, 관리자, 임원까지 모든 직급별로 안전워크숍을 실시하고, 사내 곳곳에 안전활동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스크린을 설치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안전문화는 기업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결코 예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잠재적 사고가 존재한다. 즉, 작은 징후들을 간과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형 재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전사 위험성 평가 △경영진 주도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실행 △작업장별 맞춤형 교육훈련 △위험 제보에 대한 열린 소통 문화 조성 △하도급 및 외주업체에 대한 동일 수준의 안전관리 등 전방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입사자, 단기 근로자, 외주 업체 직원 등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그치기 일쑤지만, 실제 사고 발생 비율은 이들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직무에 맞게 세분화하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실습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히 '위에서 지시하는 안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현장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책정할 책임을 명문화하여, 시공자에게 과도한 시간 압박이나 비용 절감을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은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ISO 45001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자체에서 최대 70%까지 보조하고 있으며, 인증 후에는 산재보험료 할인, 정부 사업 가점 부여, 경영평가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손실 예방과 조직 신뢰도 제고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투자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 시행 초기에는 감독기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며, 한 번 발생한 사고는 기업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남긴다. 더욱이 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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