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며, 까다로운 요건과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은 많은 경영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가업승계 관련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경영권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 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승계 이후에도 5년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유지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이자 부담까지 발생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0~20%로 낮춰 중소기업 승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경영 지속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상법 개정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3%룰)이 재도입되면서, 가족 경영 중심의 중소기업 경영권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경영진이 경영 판단 시 소수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승계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관 변경과 가족헌장 작성,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주주총회와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 대상 경영정보 공개 확대, 분기별 경영 보고 등 소통 강화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중소기업 승계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공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부산의 A 사는 37년간 독자 개발한 메뉴와 꾸준한 고객 사랑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3대 대표는 밀키트 사업 진출과 공장 설립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며 가업승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경남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1세대 경영자가 쌓은 기반 위에 스마트공장과 ESG 경영을 도입하여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강원도 식품기업은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 강화로 직원 만족도를 높여 장기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세제 혜택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경영 혁신과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쓴 기업들이 승계에 성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세금 감면 제도 활용에 그치지 않고, 경영 환경 변화와 법 개정을 반영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법률·세무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승계 초기부터 세무 리스크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해 재정적 부담 완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백 년 가게' 및 '백 년 소공인' 육성 사업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대표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승계 준비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가업승계를 단순히 가족 간 자산 이전이나 경영권 이전으로만 보지 말고, 기업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성공적인 승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권 분쟁, 과도한 세금 부담,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가업승계의 성공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에 달려 있다. 경영권 이전을 계획 중인 모든 중소기업은 지금부터라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승계 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투명 경영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최근 법 개정의 흐름에 맞춘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모여 중소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백년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 문제와 법률 리스크를 점검한다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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