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이 중소 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이제 안전보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 법은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직접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추궁보다는, 사전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성실히 구축·이행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수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조선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대재해 사고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폭발사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추락 사고, 초석 HD 및 금강중공업의 구조물 깔림 사고 등은 모두 작업 공정 내 안전조치 미흡에서 비롯된 사례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사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법 시행 이후 총 31건의 판결 중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4건에 그치며,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경영책임자의 책임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러한 방어 수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법적 취약성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과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들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 조직의 편성,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교육 이력 관리, 점검 및 개선 내역 기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경감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위험성 평가 기반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의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위험성 평가'의 철저한 이행이다.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성 평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이나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중 상당수가 위험성 평가 미이행을 주요 처벌 근거로 하고 있다.

셋째, 국제 인증을 통한 체계적 리스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ISO 45001은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표준이다.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단순한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재해율 및 작업 손실률 감소, 생산성 향상, 근로 환경 개선, 불량률 감소, 이직률 저하 등 경영성과와 직결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산재보험료 할인,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등 부가적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ISO 45001은 경영진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건의 사고로도 기업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안전'을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가와 협력해 ISO 45001 도입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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