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 명만 사망해도 사업주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위험한 착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나 정도와 무관하게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만 발생하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충분히 주의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준도 생각보다 낮아서 사망자 1명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함으로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처벌 수준도 만만치 않은데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징역의 하한이 1년이라는 것이다. 즉, 집행유예 없이 최소 1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이다. 민사상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자칫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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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결과와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려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했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다. 이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준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증의 효과는 단순히 법적 보호막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재해율 및 작업 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업장 환경 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안전보건 리스크의 정량적 평가 등 다양한 경영 개선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이라면 ISO 45001 인증을 더 이상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법적, 재정적,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신력 있는 인증 취득만이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더 늦기 전에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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