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배당 통해 가업승계 세금 부담 낮춘다

2025-05-14



최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들은 비상장기업의 배당 정책을 통해 상속세 대비와 함께 증여세를 절감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이 큰 기업일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적 배당의 활용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경기도 부천의 L 제조업체 대표의 "지난해 30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고백만 봐도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잉여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이러한 누적 이익은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양도 및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자산가들은 배당을 통해 주식 가치를 조정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2세 경영인의 지분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재무구조 최적화 측면에서도 과다 보유 현금을 조정하고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등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 방식 선택도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85%가 현금배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금배당은 즉시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회사의 현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경우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주식배당은 자본구조를 강화할 수 있으나, 주주로서는 현금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주식배당은 신주 발행이 필요해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가 필요하다.

배당 관련 세무적 고려 사항도 중요하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은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주주별 배당금액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과세 기준 금액 관리,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신고, 배당소득 증여의제 검토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정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정책 수립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나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세무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성공적인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재무 상태 종합 분석부터 시작해 주주 구성과 지분율 검토, 상속·증여 계획과의 연계성, 정관 규정 확인,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세무 리스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은 더욱 정교화될 것이며, 특히 가업승계와 연계된 전략적 배당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기적 관점의 배당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정기적인 재무 상태 점검과 관련 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배당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가업승계와 세무 관리가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배당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배당은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하고,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배당정책 수립 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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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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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