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실제 사례로 제조업체 L 사에서는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 2명이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업주의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건설자재 생산업체 K 사는 유해 물질 관리 소홀로 1년 내 3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여 산업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대책 마련에 나섰음에도 이미 중대재해로 분류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과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 취득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ISO 45001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ISO 45001 인증은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기업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ISO 45001 인증의 구체적 효과로는 재해율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으로 불량률 감축, 안전보건 리스크의 정량적 평가, 그리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초기에는 인증 취득이 부담스러웠으나,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이 크게 줄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신뢰도 향상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 확보,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문화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작업환경 모니터링,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즉각적인 위험 보고 체계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ISO 45001 인증 취득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재정적, 그리고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총체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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