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는 가수금
가수금은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초래
결산기 말에는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법인의 초기 자금 조달 문제가 가수금이라는 회계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인이 충분한 자본 없이 시작하며, 은행 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과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대출 제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약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유입된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은 가수금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처리할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의 부채로 기록되어 당좌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 사업이나 건설업종의 경우 실질 자본금 감소로 이어져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수금이 회계 투명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고 입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인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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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러한 가수금 악용 사례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의도적인 가수금 발생의 경우 부가세, 각종 가산세, 법인세 등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한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순수한 자금 대여라도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수금 처리의 다양한 해결책과 그 주의점이 주목받고 있다. 가수금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 부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순수한 목적이라도 매출 누락이나 세금 회피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현금 상환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출자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자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식발행가액과 시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 문제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가수금 증자가 있다. 이는 증자와 상계를 결합한 개념으로,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수금 채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수금은 손익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우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결산기 말에는 반드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누적 금액이 많거나 추가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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