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양수자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항일 뿐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

명의신탁주식 환원해도 수탁자는 증여세 내야​​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당해 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차명거래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차명통장으로 수입금액을 관리해 오던 사업체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떠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과점주주의 딜레마,간주취득세!​​

 최근에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 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잠재적 폭탄, 명의신탁주식!​​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배정주식에 대해서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해왔던 기존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 통일된 해석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즉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