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노동법​​

사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력관리이다. 인력관리와 관련된 노동법 중 반드시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규정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 번째, 해고의 예고와 해고수당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병·의원 사업주는 10만원이상 거래(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제외)에 대해선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유혹의 손길…부정수급액의 2배 물어낼 수도​​

우리가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접했던 기사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가수금의 변신, 자본전환…증여세 안물려면?​​

연말연시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의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 미달로 의심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사실조사 등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따져 시장퇴출이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이에...

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

오피스텔 양도때 양도세에 부가세까지 내라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만 부과 될까? 아니다. 항상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다.  첫 번째 사례를...

셀프리더십 교육의 마법...성과로 말하는 기업 만들어​​

  옛날 바닷가 궁전에 사는 공주가 어느 날 배탈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공주는 하늘에 있는 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곧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임금은 달을 구하기 위해 궁중에 현명한 자들에게 공주가 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

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도 병원 '경비'로 인정 안된다니...​​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 대응...

주택 청약저축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최근 강남에 사는 모 대기업의 부장은 전세금을 4천만 원 올려주었다. 전세금이 부담 되지만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꺼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도 문제가 없나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지급방법에 문제가 없을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기업인 형사고소 때 사기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관련되는 범죄는 사기죄이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검사가 “일본은 절도범이 많은데 한국은 사기범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조차도 돈...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의 매력​​

  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절세형 금융상품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직도 노란우산공제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남아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

국세청 PCI시스템은 자금흐름 다 알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기업인이 형사고소할 때 배워야 할 노하우​​

  기업이 타인과의 분쟁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좋은 해결방법은 없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