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납세자에 유리한 선택 가능​​

올해부터 벤처기업에 대해 우수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그 행사이익을 추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

고액자산가는 보증금 낀 부동산 증여하면 세금부담 ↑​​

목동에 사는 100억대 자산가 K씨(80세)는 기준시가 20억 원인 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임대보증금 8억 원을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부담부 증여...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해고땐 서면통보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2014년 8월 1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A과장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억 6천만원이다. 아내도 근로소득금액이 4천 5백만 원인 맞벌이 부부이다. 5살 된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아들이 있다.  이 경우 두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으...

주식 변동사항 신고시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 그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오픈…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국세통합 시스템(Smart TIS)이 오픈했다.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정밀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국세 행정...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노동법​​

사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력관리이다. 인력관리와 관련된 노동법 중 반드시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규정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 번째, 해고의 예고와 해고수당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병·의원 사업주는 10만원이상 거래(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제외)에 대해선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유혹의 손길…부정수급액의 2배 물어낼 수도​​

우리가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접했던 기사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가수금의 변신, 자본전환…증여세 안물려면?​​

연말연시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의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 미달로 의심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사실조사 등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따져 시장퇴출이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이에...

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

오피스텔 양도때 양도세에 부가세까지 내라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만 부과 될까? 아니다. 항상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다.  첫 번째 사례를...

셀프리더십 교육의 마법...성과로 말하는 기업 만들어​​

  옛날 바닷가 궁전에 사는 공주가 어느 날 배탈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공주는 하늘에 있는 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곧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임금은 달을 구하기 위해 궁중에 현명한 자들에게 공주가 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

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도 병원 '경비'로 인정 안된다니...​​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