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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세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이 대표는 2000년 법인 설립 당시 주당 3천 원으로 2만 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발행했고, 6년 전 증자를 하면서 1만 5천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당시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했고,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부담에 직면했다. 기업의 주...
가지급금 과거에도 문제가 컸지만 향후에는 더 위험하다
인천의 A 건설업의 L 대표는 OO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되었고, 충주의 B 제조업의 P 대표는 대금 O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역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안산의 C 유통업의 S 대표는 기업자금의 일부분이...
시간이 흐른다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중소기업 CEO들은 타사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을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를 위한 안전자금의 확보,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갈수록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게 강도높은 경고장을 보낼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은 13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8%가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더 징수했다고 한다. 그 중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33조 5천억 원이...
병의원이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필수 노무서류
얼마 전 거의 2년 만에 증평에서 OOO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친한 동료원장을 만나러 내려간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도 개원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자기고향 근처에서 개원한 A 원장과 함께 오랜 만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역시나...
가업승계 늦었다고 기업을 포기할 순 없다
얼마전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업승계를 부의 상속으로만 보지 말고 유럽 등 다른 나라처럼 기술상속의 개념으로 보고 상속세 최고...
전략적 가업승계 플랜 핵심 포인트
작은 기업에서 출발하여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 CEO들 중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CEO가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비상장주식 이동 및 가치평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거나, 대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기업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필요성
2016년 10월 18일 국세청은 “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5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여섯 번...
발행목적과는 관계없이 차명주식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창원에서 Y정밀금속을 경영하고 있는 금 대표는 지난 1998년 기업을 설립하면서 홍 이사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Y 정밀금속은 창업 초기, 기업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 IMF 위기 때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M 사를 검색하면 ‘친환경 쌀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생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을 받...
병의원 재무관리의 중요성
병의원의 재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경영관련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분석,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병...
가지급금의 최적 정리방안
청주에서 4년 전 D유통기업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던 정 대표는 2년 전 기장을 맡기고 있던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 결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매년 인정이자에 대한 상...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자사주 매입 서둘러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에서도 직접 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중소기업 CEO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최적의 지배구조
중소기업 CEO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피할 수 없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은 세무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상승한다. 따라서 주가 안정, 순자산 가치에 대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