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의 길을 찾다​​

필자는 오랜 시간 상속, 증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풀지 못했던 몇몇의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증여에 관한 문제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데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세제혜택​​

정부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제도 몇 가지를 두고 있다. 그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기업 CEO의 막막한 노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칠 전에 만난 O대표는 누구보다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어왔다고 지난 15년을 회상하였다.  O대표가 경영하는 K기업은 접속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설립초기에는 거치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오히려 앞장서서 빼놓지 않고 다 거...

기업안정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보자​​

“제4차 산업혁명이다”, “융복합시대이다”라는 말로 가까운 미래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산업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우리 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잘못하면 세금폭탄​​

중소기업의 절세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이면서 비교적 쉽게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 것이다. 국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기 2​​

지난 칼럼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 2가지 관점인 상법적인 관점과 법인세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이번에는 비상금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업체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과세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으려면​​

최근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급여(이하 '보수'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또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느냐?”이다. 통상적으로 상...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했다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청구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라는 명목으로 청구액을 삭감하고 지급했다.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 과잉 진료, 부당 청구, 적정 인원수 초과 진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청구액이 깎...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뜨고 있다​​

가업승계를 앞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거나,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려 증여나 양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올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되...

CEO의 급여 설계를 통한 절세방안​​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평균 6천만 원 연봉(500만 원 월 급여)을 받는 CEO가 가장 많은데,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급여를 올리기 힘...

기업가정신이 쇠퇴했을 때 겪어야 했던 역사적 교훈​​

영국의 웨일스 기록을 보면 ‘언젠가 우리(영국)도 중국만큼 번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700년대 산업혁명 이전까지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90%가 넘을 만큼 인구나 영토, 경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사내 기업가 활용여부에 달려​​

누군가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창업 및 새로운 사업의 성공여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이템, 콘텐츠, 역량, 경력 등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예측한다. '됨됨이'는 성공의 간절함과...

명의신탁 주식의 위험…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

경기북부에서 K 플라스틱을 운영하는 L 대표는 최근 무심결에 들었던 말이 귓가에 모르는 근심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다. 사실 K 플라스틱은 여러가지 이유로 J공장장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J 공장장은 분신 같은 존재이기에 회...

명의신탁주식 환원 기회가 왔다​​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요건 중 주식가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주식가액 기준금액...

가지급금은 이렇게 정리한다​​

가지급금은 회사 및 이를 사용한 대표자 등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그 개인의 자산을 활용하여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