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높은 소득세율 탓에 고액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 높이고 횡령 및 배임죄 적용되는 가지급금​​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별개의 주체인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업무 무관 자금 사용이 불가하다. 즉,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영업 관행에 따라 리...

자유롭게 사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인 이유​​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누적한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으로 꼼수, 세금폭탄 맞는다​​

케미컬 기업을 운영 중인 S사의 박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1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해 주식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예방하려면?​​

연구개발 역량 강화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분쟁 막으려면 보상액에 관한 규정 마련해야사용자-발명자 간 충분한 합의와 이해필요 산업자동화 전문 기업인 O사는 사내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를 향한 증여세 폭탄 된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주식이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등 조세 회피를...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의 장점​​

스타트업의 멘토역할 하는 엑셀러레이터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혁신형 벤처에 투자시 세금 절감 가능해 엑셀러레이터란 성공한 기업가가 본인의 성공 비결이나 투자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한...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활용 가능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 있어야전문가 도움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자사주 매입이란, 발행 주체인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재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비상장법인은 자본...

비상장사가 배당으로 절세 효과를 내려면?​​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에는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이 있다. 하지만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당을 받아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 없이 사...

위기의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R&D,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자​​

불경기엔 경영능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다양한 조세혜택창업 3년이내, 전담인력 갖추면 설립가능 초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김 대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공정이 가능한 생산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술력을...

기업부설연구소 취소되지 않게 관리하는 법​​

빅데이터 회사인 D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앱을 설치한 학생들의 스쿨버스 승하차 및 등하교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D사는 2017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했으며, 스마트 공장 개발과 스마트 레...

국세청, 불법 법인보험계약 대리점 14개 업체 대상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그동안 필자 본인의 블로그와 본지 지면(「불법적인 '무지개경영컨설팅'의 위험성」, 6월 27일자) 등을 통해 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컴슈랑스, 패밀리슈랑스)'이라는 불법적인 법인보험영업의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을 해야 하는 이유​​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어 상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 적발 위험 높다​​

신문 경제면을 보면 지금도 심심찮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친인척과 지인의 명...

미처분이익잉여금, 아직도 해결 못했다면?​​

이익잉여금이란, 기업 회계상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즉,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