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변동없이 임원퇴직금 3배수 받을 수 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제 서서히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결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아닌가 싶다. 많은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해놓고 싶어도 부채비율의...

임원퇴직금 규정 점검받아야 할 11가지 이유​​

과세관청에서 퇴직소득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필자가 지난 4개월 동안 수십 건의 임원 퇴직소득 소...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4​​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상담문의가 또다시 부쩍 늘어났다. 과세관청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5억 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임원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점은 파악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3​​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2​​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1​​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정관 정비는 주주와 임원 법적보호 위한 필수사항​​

노무관련 제도 중간점검해야 리스크 줄일 수 있어  법인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규정한 근본규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제도정비에 대한 시작은 바로 정관 정비에서 시작한다. 주주 및 임원 입장에서 정관은 회사의 중대한...

연봉제 전환 임원퇴직금 세무조사 본격적으로 실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의 한 방법인 '연봉제 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중간정산을 해왔다. 이제 그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제출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세무조사 본격 실시 징후 보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예외규정은 있음)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관련서류가 미흡하면 부인될 수도 있기 때...

회사기밀 임원퇴직금 규정 정관 기재는 '절대금물'​​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강제규정이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원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쌍방계약이다.​때문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법을 기초로 작성된 그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고, 쌍방간의 합의로 체결된 임...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들 세무조사 대비 철저해야​​

연봉제 전환 관련 서류 미흡하면 중간정산 부인될 수도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 하나인 '연봉제 전환' 방법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돼 중간정산을 실시한 수많은 법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2013년까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무조사 대비법​​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와 관련한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조항이 2015년 12월 3...

특정인만 유리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무효​​

- 판례 2014누68838 판례의 진실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제 전환”이...

과도한 퇴직금 지급규정 억울한 세금만 부담한다​​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오는 여러 형태 중에 가장 세금이 낮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공로보상설’에 의해 일반적인 과세 형태 보다 공제 영역이 크다 보니 저리의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

중간정산 퇴직금 덜 가져간 금액도 세금 내야​​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퇴직 소득세 계산방식이 바뀐다. 큰 틀에서 보면 퇴직금에서 40%를 일괄 공제해 주던 종전 방식에서 공제제도가 없어짐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퇴직소득 세금이 상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