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의 주기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 ​​

진천의 S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였다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법인정관은 최선과 최고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광주에서 주방용 기계를 제작하는 Q 기업을 경영하였던 이 대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희망 퇴사를 1년 전에 하게 되면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과도한 세금을...

법원판례를 통해 배우는 정관변경의 중요성​​

울산에서 H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1년 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금으로 돌아왔다. 또한 청주에서 G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

기업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진짜 이유​​

OOO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세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임원 퇴직금을 사용하였는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5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근거로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업의 주장...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

파주에 있는 L 기업의 진 대표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개월 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

기업이 커질수록 그에 걸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기업을 설립할 때 가장 필수적 사항이 정관작성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이 왜 필요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관계로 단지 설립서류 정도로만 여기고 기업...

중소기업도 반드시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기업의 B 임원은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종전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 인상과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해 적용한다는 과도한 인상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이사의 보수...

중소기업일수록 정관변경에 신중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P 대표는 모처럼 동창회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업 성공을 축하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다. 실제로 P 대표는 지난 6년간 열심히 일하였고 기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 사실이...

임원 퇴직금 관련 정관변경은 함정을 만들 수 있다​​

대구에서 기계제작 P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R 대표는 창업부터 함께 했던 직원과 퇴직 후에도 함께하고 싶어했다. 그 직원들은 10년전에 임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 R 대표는 임원이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관만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L 대표는 6년 전에 정관변경에 대한 매우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법인 대표 모임에 참석한 L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다른 대표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뒤풀이까지 함께 했다. 뒤풀이에서는 주로 임원 퇴직금...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법인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 법인 정관에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급여 또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부채비율 변동없이 임원퇴직금 3배수 받을 수 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제 서서히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결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아닌가 싶다. 많은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해놓고 싶어도 부채비율의...

임원퇴직금 규정 점검받아야 할 11가지 이유​​

과세관청에서 퇴직소득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필자가 지난 4개월 동안 수십 건의 임원 퇴직소득 소...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4​​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상담문의가 또다시 부쩍 늘어났다. 과세관청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5억 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임원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점은 파악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3​​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