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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체계(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ㆍ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10-23
첨부
251016__규제_패러다임_전환_규제_중심에서_지원‧육성_중심으로_거듭난다_1424.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

주요내용

규제 체계(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ㆍ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 1차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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