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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7-10
첨부
250701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경영안정과)_1130.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등 수집ㆍ활용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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