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 국회는 2024년 11∼12월에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제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1번 정책과제로 제시
• 국내 주요 정당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근로시간 추이 >
•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은 19.6%(’14)에서 6.0%(’24)로 최근 10년간 13.6%p 감소
- 하지만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52시간 초과 비중(’24) : 1∼4인(8.4%) > 5∼29인(5.6%) > 30∼299인(5.2%) > 300인 이상(4.6%)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타 연령 대비 주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높고, 주52시간 초과 근로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29세 이하(76.7%) > 50세 이상(73.8%) > 30∼39세(71.8%) > 40∼49세(71.3%)
- 주52시간 초과(’24) : 50세 이상(6.8%) > 40∼49세(6.0%) > 30∼39세(5.7%) > 29세 이하(5.0%)
• 중소기업의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타 업종 대비 주40시간 이하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서비스업(76.2%) > 기타(68.7%) > 제조업(66.8%)
- 주52시간 초과(’24) : 서비스업(6.1%) > 기타(6.0%) > 제조업(5.8%)
<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
•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1.5%로 2021년(12.9%) 이후 감소하는 추세
- 대기업의 3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 비중*이 감소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24) : 1∼4인(1.4%) < 5∼29인(9.3%) < 30∼299인(20.3%) < 300인 이상(36.6%)
-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의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 수준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타 연령 대비 낮고, 최근 3년간 크게 감소
- 활용 비중(’24) : 30∼39세(18.5%) > 40∼49세(13.6%) > 29세 이하(10.3%)
- 활용 비중 변화(’21∼’24) : (30∼39세) 1.1%p↑ > (40∼49세) 2.2%p↓ > (29세 이하) 2.8%p↓
•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높은 수준
- 활용 비중 : 서비스업(12.3%) > 제조업(9.9%) > 기타(7.9%)
- 활용 유형 : 제조업은 ‘탄력적근무제’, 서비스업은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방향 및 과제>
• 토양(
Seed), 기술(
Technology),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상생협력(
Partnership) 등 STEP 관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함
<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방향 및 과제(STEP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