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 성장 뒤 숨은 폭탄 누적과 과대평가가 세무·법적 리스크로 연결 배당·자산 활용, 전략적 정리로 위험 최소화 해야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이면에는 흔히 간과되는 재무적 위험, 즉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및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되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본래 기업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누적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발생할 경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세무 및 경영 리스크로 변모하게 된다.

실제로 사업 초기 자금 확보나 대출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킨 기업이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배당 오해로 이익금을 무작정 쌓아 두었다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중과세의 원인이 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거나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다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우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때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 부담, 즉 중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정상적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해 인수합병(M&A) 시 문제가 되며, 기업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제휴, 사업 확대 등 대외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공공기관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과대 반영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나아가 이익잉여금이 과도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까지 존재하여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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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무조사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밀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포착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매출 상승이나 비용 누락에 따른 가공이익이 발생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인 경우, 갑작스러운 기업 문제나 불경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은 더 커진다.

만일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면 금전적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대표의 개인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주식 형태로 묶여있어 세금 납부를 위해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원 마련에 실패하여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해 과도한 세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등이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매뉴얼과 전략적인 처분 방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에 대한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며, 대손 요건이 갖춰진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은 대손 처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적절한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은 정기 배당과 중간배당을 통해 소득 귀속 시기를 분산하고, 지분 이동을 통해 소득의 귀속자까지 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는 과정인 만큼 기업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수다. 이 외에도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활용하거나, 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R&D 성과와 인재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도 있다.

특히,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자본화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의 유용한 수단이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 발생이나 명의신탁주식 등 다른 재무 리스크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심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든 세금 납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 기업의 재무 상황과 예상되는 세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지급금 발생 위험 및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세법상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