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가지급금, 창업 리스크 유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신용 악화, 기업 성장에 제약 전문가 통한 조기 정리위해 노력해야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복잡한 회계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구축되기 전까지 자금 운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표자와 회사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의도치 않게 복잡한 회계 처리와 세무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인과 개인의 경계가 모호한 중소기업 환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급여 지급이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표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면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회사로서 부채가 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채권이 된다. 반면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회사에는 채권이고 대표자에게는 부채가 되는 관계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기업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수금의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H사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수금으로 인한 부채비율 악화로 벤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투자 조건이 크게 불리해졌고, 지분 희석률도 예상보다 높아져 창업자의 경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가지급금의 파괴력은 더욱 강력하다.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자동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이익금으로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한다. 또한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의 손금산입이 제한되어 세금 부담이 배가된다. 화장품 제조업체 J사는 창업 당시 발생한 8천만 원의 가지급금을 방치한 결과, 7년 후 누적된 인정이자만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추가 법인세까지 합치면 총 4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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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가지급금이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건설자재 유통업체인 N사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가지급금이 주식 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해 예상보다 50% 이상 높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이 회사 자산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인 E사는 초기 발생한 1억 5천만 원의 가수금과 5천만 원의 가지급금을 전문가 자문받아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가지급금은 3년간 분할하여 대표자 상여금으로 처리했고, 가수금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신용등급도 2단계 상승하여 운영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졌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급여나 상여금을 통한 처리, 배당을 통한 상계, 증자나 감자를 통한 자본 구조 조정 등이 있다. 특히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무적 영향이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업체인 R사는 가지급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했다가 예상치 못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오히려 자금난이 가중된 경험이 있다. 반대로 물류업체인 L사는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양도하여 가수금을 정리하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해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투자 유치나 기업공개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깔끔한 재무구조를 선호하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장 준비 과정에서도 이러한 계정들의 정리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 창업 초기부터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고, 불가피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회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누적되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 자금 상황, 대표자의 자산 구조,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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