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안전 예산 미반영, 위험 요인 미파악, 개선 지시 미이행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에 반영하고, 한도성 대출 약정에도 중대재해 관련 요건을 포함해 사고 발생 시 대출 감액이나 정지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정책 금융기관과 보험사 역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금리 우대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감점, 등급 하향, 보험료 할증 등 실질적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및 보험 비용, 자금 조달 여건과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근로자 사망, 동일 사고로 두 명 이상의 중상해, 일정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제조물 등에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법이 단순히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안전 전담 인력과 설비, 교육 시스템이 부족해 법적 책임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점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보호구 지급, 설비 개선 등 구체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작업지시서, 안전 점검 기록,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사고 이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의 결함으로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 ISO 45001 인증 취득이 주목된다. ISO 45001은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입증뿐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인증을 통해 재해율 감소, 작업 환경 개선, 불량률 감소, 안전보건 리스크 정량 평가, 직원 안전의식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초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 감소와 직원 신뢰도 향상을 큰 성과로 꼽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ISO 45001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체계적 안전관리와 인증 취득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 인증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 할 수 있다.

 

금융권의 불이익 강화, 공공 입찰 제한, ESG 평가 반영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사고 예방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대응 전략에는 법률 이해, 위험성 평가, 체계적 안전관리, ISO 45001 인증 취득,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