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진에게는 단순한 안전관리 문제가 아닌 법적 생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서류를 갖추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사고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히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서, 안전 점검 기록, 교육 이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법적 방어의 필수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서화는 단순한 행정적 작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객관적 증거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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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외부에서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ISO 45001 인증이다. ISO 45001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며,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면, 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법적 방어 논리로 연결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근로자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사후 책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임직원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비용이다. ISO 45001 인증 획득에는 최초 인증 비용과 3년마다 발생하는 갱신 비용이 있으며, 근로자 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여기에 ISO 9001 등 다른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문서화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 교육도 필수 항목으로, 위험성 평가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지만, 초기 교육과 사진 자료 준비 등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임직원 단체보험과 같은 부가 서비스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하면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차명주식 정리 등 추가 컨설팅 서비스가 더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사고 예방과 법적 대비, 그리고 직원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중대재해 시대의 불확실성을 넘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ISO 45001 인증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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