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은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핵심 문서로, 조직 구조와 업무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고 있으며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과 지배구조, 노무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로서 발기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과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기업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정관을 단순히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로만 인식해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에게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생활용품 제조업체 S사의 P 대표는 1999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임원인 C 전무 명의를 빌렸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주식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됐으나 세금 문제로 이를 은폐했는데, 퇴사를 앞둔 C 전무가 신규 사업 실패로 인한 금전적 압박으로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관에 명의신탁주식 관련 규정이 없고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P 대표는 결국 주식 회수에 실패했다. 이처럼 정관의 미비한 관리는 예상치 못한 경영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IT 서비스 기업 D사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성장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나 정관에 관련 규정을 미처 정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임직원들이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회사는 수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는 정관 관리의 소홀함이 직접적인 재무 손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정관은 크게 절대적 기재 사항과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기재 사항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정보 등이 포함되며,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는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 보수, 주식의 양도제한, 중간배당 등이 있다. 이들 각 항목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지고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임원 급여, 퇴직금, 상여금, 유족보상금, 직무발명보상, 배당정책, 주주총회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정관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방지, 이익잉여금 활용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정당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확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한 방어 조항이나 주주총회 의결 방식 등도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업 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비해야 한다.

정관 변경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도 안 된다. 정관 변경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거나 개정된 정관이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시시때때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 운영을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기를 지키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실적으로 정관에 필요한 조항은 반드시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성장하여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면 정관에 반드시 그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규정 없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 또는 액면가로 배정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설립 당시의 형식적인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 삭제하고, 개정된 상법에 맞는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사업 영역이나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할 경우 정당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관은 소송, 횡령, 배임 등의 법적 분쟁에서 경영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비한 정관은 경영상 위험을 키우고 세금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관도 이에 맞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기업의 현재 상황과 변화된 법률, 경영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관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업 조직과 활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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