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적용 확대
경영진에 강력한 산업안전 의무 부과
체계적 대응으로 재해예방과 경영안정 도모해야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3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법 확대는 필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매월 정기 안전 점검, 현장 순찰 강화, 연간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교육에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요구하며, 법 시행 이후 이를 어긴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에서는 프레스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원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장치 고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경영진은 사후 관리 미흡과 안전 점검 소홀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해 직업병 환자 4명이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환자들은 작업 환경 내 적절한 보호장비와 환기시설 부족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에 시달렸다. 이에 회사는 산업안전 전문가를 긴급히 투입해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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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 사례로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점검과 유지보수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객 1명이 발을 헛디디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해당 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예방 조치에 한계가 크며, 작은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목하는 대안이 바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이다. ISO 45001 인증은 단순히 문서화된 규정 준수를 넘어 작업 현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더불어 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 작업 환경 개선, 산재보험료 절감, 이직률 감소 등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도 눈에 띈다. 일부 제조업체는 인증 후 산업재해율을 40% 이상 줄였고, 직원 만족도와 조직 안정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국제 무역 시장과 공공조달 입찰에서 ISO 인증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유럽연합(EU)과 같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ISO 45001 인증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안전 전문가의 참여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직원 교육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단발성 점검이나 형식적 서류 작업에 머물 경우 법적 위험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방안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고령 근로자의 비중 확대는 안전 관리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언어·문화 차이와 신체적 한계는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수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 간 신뢰 구축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전 컨설팅, 인증 비용 지원,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안전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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