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라면 한 번쯤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난제가 바로 가지급금 문제다. 법인과 개인 자금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세무 리스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와 과세 추징에 노출되며, 심할 경우 신용도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져 경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반면,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지급금을 적기에 정리하면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세무당국은 빅데이터와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발생 현황과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나 성장기에 자금 운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늘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무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탈세 의혹이 있을 경우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대여되거나, 거래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이 일시적으로 회계상 채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자금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영업상 접대비·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거래처와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계정이 활용된다.

유통업체 B 사의 경우, 대표가 개인 사업 확장을 위해 3억 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했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대손 처리도 할 수 없었고, 매년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기업은 심각한 재무 난에 직면했다. 추가 대출이 제한되자 우수 인력의 이탈까지 발생하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한 세무 문제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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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무 비용도 만만치 않다.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부과되고, 이자 비용 손금 산입이 제한돼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회수 불능 상태가 지속돼도 대손 처리조차 불가능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담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건설업처럼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 대출 제한과 고금리 적용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아울러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입금해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것이다. 급여나 상여금을 인상해 변제하는 방법, 배당금을 통해 상계하는 방법, 개인 자산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급여 인상은 4대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배당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세심한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을 선택할 때는 세 부담을 연도별로 분산해 최소화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더불어 특허권·상표권 양도,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감자, 회계 오류 수정 등 다양한 대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법인세 절세 효과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실제 법인 자원이 투입된 자산이라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법인 소유로 판단해 세무조사 및 추징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와 철저한 거래 문서화, 전문적인 법률·세무 자문이 필수적이다.

정밀기계 부품업체인 R 사는 약 8억 원의 가지급금 문제로 심각한 세무조사에 직면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이 기업은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국세청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객관적인 개발 비용 증빙과 공인된 감정평가를 통해 산업재산권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 결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법인세 절세와 재무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냈다. R 사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지급금 문제 해결에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가지급금 문제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는 통과의례와 같다. 따라서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에 치명적인 세무·재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은 법인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고, 투명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인 내부에서의 엄격한 자금 관리 체계 구축과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중소기업은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가지급금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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