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사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행위로, 한때 주가 조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제도다. 그러나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비상장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나 지분 정리에 그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가지급금 정리, 스톡옵션 발행, 외부 투자유치 등 다양한 재무 전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자본금은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주식 수가 감소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국내 상장사들도 자사주 매입에는 적극적이지만 소각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중 소각까지 이어간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소각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며, 우호 세력에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활용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주 간 부의 이전 문제를 야기하고, 자사주가 사실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투자업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대선 공약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며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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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은 더욱 현실적인 재무 전략이 될 수 있다. 경기권 소재의 제조업체 A사는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지분을 일부 자사주로 매입한 후 소각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증여세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기 주식을 활용했다. 이는 가업승계와 재무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법의 경우, 자사주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특성 덕분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는 기업은 회계·세무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정부 정책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취득 목적을 불명확하게 하면 과세당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법인세 손금 불산입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매입 후 소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주주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는 국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정례화하며, 이를 통해 장기 주주가치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얻고 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치중해 왔으며, 이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최근 삼성물산이 장기 계획에 따라 보유 자사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사주의 본질적 목적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은 상장사와 달리 외부 투자자의 접근이 제한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한 재무 전략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요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재무제표가 간결해지고, 향후 투자자 유치나 대출심사 시 기업 신뢰도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자사주를 활용한 임직원 보상은 현금 유출 없이도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어 인재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자사주 교환사채와 같은 파생적 활용도 국내 대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사주를 활용해 직접적인 자금 조달 없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거나, 외부 세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독일 등은 자사주 보유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단기 세금 절감이나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자사주는 기업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수단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사전에 목적에 맞는 전략 수립과 정관 정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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