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본격적인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여겨졌던 산업안전 이슈가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을 야기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강력한 규제법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따른다. 법률의 제재 수위는 높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는 2018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7년이 지났지만 같은 장소, 같은 방식의 사고가 재현됐다는 사실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 위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약 78%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중 상당수는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 인력 부족, 안전 예산 부족 등의 현실은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체 A사는 체계적인 안전시설 없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해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작업장 내 CCTV와 교육 이수 기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B사는 유해물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직업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뒤늦게 전문가를 고용해 대응했지만 이미 중대재해로 분류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두 사례 모두 안전관리의 부재가 경영 리스크로 직결된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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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 기준은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현장 근로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언어 장벽과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국내 산업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ISO 45001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 정기 교육,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ISO 인증을 도입한 한 기계 부품 중소기업의 대표는 "처음에는 인증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러웠지만, 도입 이후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크게 높아졌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체계가 갖춰지면서 불량률도 줄고, 생산성은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중소기업의 ISO 인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증 컨설팅 비용 보조, 전문가 파견, 교육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저리의 산업안전 금융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측면에서 보면, 산업안전에 1원을 투자할 때 사회적 편익은 3~5원에 이른다. 이는 단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ESG 경영 실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처럼 안전 성과를 계약과 평가,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협력사의 안전 지표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점차 표준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5인 이상의 중소사업장이라면 더 이상 산업안전 문제를 미룰 수 없다.

ISO 45001 인증은 복잡한 법률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제하는 처벌의 리스크보다,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투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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