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심각한 재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자금 조달 환경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기업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계상 '가수금' 문제가 중소기업 경영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73%가 운영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이를 대표이사의 사재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서도 제조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가수금 형태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은 경고등을 켜고 있다.

가수금은 회계상 일시적인 채무로 처리되는 계정이다.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현금 수입에 대해 명확한 계정처리를 보류한 채 기록되며, 외형상 부채로 분류된다. 일시적인 자금 유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시화공단의 금속가공 업체 S사 사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자 대표이사가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와 원자재 구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결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급등했고, 외부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서도 배제되는 등 가수금이 기업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더 나아가, 가수금은 세무 리스크로 직결된다. 장기 미정리 가수금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만일 매출 누락을 숨기기 위한 의도된 가수금 설정이 발견될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세는 물론, 상속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 특히 가수금 귀속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족에게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안길 수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수금 해결을 위한 접근법은 기업의 자금 상황과 경영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유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거나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동일해야 하며, 명확한 증빙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출자전환이 있다. 이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순자산 증가와 부채비율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은 주주 간의 지분 구조 변화와 증여세, 간주취득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가액의 합리적 결정과 적정한 시가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급여나 배당금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전략도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세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수금 발생 초기부터의 철저한 증빙 관리다. 단순한 회계 처리를 넘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법적 근거 자료를 구비하고, 계정별 원장을 통해 실제 가수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절차와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향후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가수금은 중소기업의 회계상 숫자 문제가 아닌,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본질적 리스크다. 특히 고금리와 자금경색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외부 평가와 세무 부담,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가수금의 이중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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