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업승계의 새로운 해법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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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상속과 증여세 부담 줄여준다
재무구조 불안정할 때, 배당은 신중해야
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생존과 성장위한 도구돼야
"30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부천의 제조업체 F 사 대표가 털어놓은 가업승계의 현실이다. 열심히 벌어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은 배당이라는 전략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잉여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이렇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증거이지만, 가업승계 관점에서는 주식 양도나 증여 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중시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성장세가 좋은 중소기업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기업이 오히려 가업승계에서 불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전략적 배당이다. 배당을 통해 주식 가치를 조정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2세 경영인의 지분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과다 보유 현금을 조정하고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 최적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효율성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85%가 현금배당을 선호한다. 이는 즉각적인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므로 유용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회사 현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주식배당은 자본구조 강화엔 유리하지만 현금화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의 재무 상황과 승계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 고려사항이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주주별 배당금액 설계가 핵심이다. 종합과세 기준 금액 관리,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신고, 배당소득 증여의제 검토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줄이려던 배당이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재무 상태 종합 분석, 주주 구성과 지분율 검토, 상속·증여 계획과의 연계성, 정관 규정 확인,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세무 리스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배당은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어 승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배당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가업승계와 세무 관리가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배당정책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배당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정기적인 재무 상태 점검과 관련 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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