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서류를 갖추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서 등 관련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자체적으로만 진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ISO 45001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으로, 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이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문서화이며, 둘째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ISO 45001 인증이다. 또한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만 원의 고액 컨설팅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실제 필수적인 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ISO 45001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최초 인증 비용과 3년마다 발생하는 갱신 비용을 포함하며,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인증서 발급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며, 추가로 ISO 9001과 같은 다른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비용도 발생한다.

둘째, 문서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비용이다. ISO 인증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 작성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의 사용법도 교육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클릭만으로 10분 이내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 필요한 사진 자료는 미리 컴퓨터에 저장해두어야 하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형식과 크기를 조정해 준다.

셋째,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같은 부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자동차보험처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차명주식 정리 등 추가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면 별도의 비용이 청구된다.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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