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개발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되며 특히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시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세제 혜택부터 인력 지원까지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동산 관련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구용 수입 물품에 대해 최대 80%의 관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도 가능하다. 여기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술신용보증 특례,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의 혜택이 더해진다.
바이오텍 기업 A사의 사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A사는 연구소 설립 후 신약 개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IT솔루션 기업 C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설립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요건 미충족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요건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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