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ISO 45001 인증이 해법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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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산업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형사고는 일상적인 위험관리 소홀에서 비롯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위험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도 진다.
제조업체 U사는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 2명이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주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로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건설자재 생산업체 C사는 유해물질 관리 소홀로 1년 내 3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다. 경영진은 산업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중대재해로 분류돼 수사 대상이 됐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신력 있는 ISO 45001 인증 취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ISO 45001은 국제 표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ISO 45001 인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기업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인증의 구체적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재해율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으로 불량률 감축 △안전보건리스크의 정량적 평가 가능 △전 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초기에는 인증 취득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이 크게 줄었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대형 사고는 대부분 일상적인 위험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며 “ISO 45001과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ISO 45001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비용 지원,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산업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ISO 45001 인증 취득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인증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 생존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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