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차명주식 리스크와 대응 방안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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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재산 은닉과 조세 회피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 3988건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추징 세액이 3조 43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명주식 문제는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들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제조업체 A사는 20년 전 설립 당시 발행한 차명주식이 문제가 되어 5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또한 충청북도의 B기업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사례도 있다.
차명재산의 유형은 계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하지만, 특히 차명주식은 과거 법적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 3인(1996년 9월 이전은 7인) 이상 규정으로 인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명주식이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보고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중소기업은 10년간의 차명주식 거래가 적발되어 과징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총 3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차명주식으로 인한 리스크는 세무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상북도의 T사는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위기를 겪었으며, 강원도의 R기업은 창업 초기 명의를 빌려준 친족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기업가치가 상승할수록 위험은 더욱 커진다. 최근 급성장한 경기도의 한 IT기업은 초기 차명주식 발행 당시와 비교해 100배 이상 증가한 주식가치로 인해, 실명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증여세 부담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한 사례도 있다. 부산의 F기업은 설립 초기의 명확한 증빙자료와 명의수탁자와의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세 부담으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실소유자 확인이 모든 기업에게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빙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식 증여를 통한 환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받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정한 시가 산정이 어려워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명주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 간 관계, 예상되는 세 부담, 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명주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세무 리스크 관리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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