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컨설팅 정보와 최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세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이 대표는 2000년 법인 설립 당시 주당 3천 원으로 2만 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발행했고, 6년 전 증자를 하면서 1만 5천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당시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했고,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부담에 직면했다. 기업의 주...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 적발 위험 높다
신문 경제면을 보면 지금도 심심찮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친인척과 지인의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