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정리해야 하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출처 증빙이 불가해 계정 과목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의미이다.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며,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

국세청은 과연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과세할 수 있을까?​​

법인에서 절세효과를 누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출구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를 조세회피라고 판단하여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배우자 주식증...

세금 부담 키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올렸음에도 더욱 많은 거래처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이익 환원이나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말았다. 담당 세무사는 미처분...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의 원인이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4억 원에 달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사 돈 8억 원을...

중소기업 절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 대부분의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고소득자를 향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적용을 확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자금 입출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복...

자기주식 취득으로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자기주식에 대한 뉴스가 많았다. 국내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은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 주가 안정화를 위한 조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폐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 운영 자금이 모자라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탓에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욱이 이익금이 발생해도 환원하지 않...

병의원이 근로감독에 취약한 이유​​

지금의 근로자는 임금문제나 부당해고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병의원의 갑을관계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

정관을 방치하면 기업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어요​​

정관은 활용방법에 따라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명의신탁주식 등 절세에 활용될 수 있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기업 운영은 상상 그 이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내부적인 것까지 온전하게 관리되어야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적인 관리에 소홀한 순간 내부적인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폐하고 있더라...

경영 트렌드에 맞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요즘 국내 기업 소식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노출되는 키워드는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을 뜻함) 경영`이다. 친환경 제품을 개발 한다거나, 다...

자사주 매입하는 비상장기업이 늘어나는 이유​​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자사주 취득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497건으로, 작년 대비 2.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명의신탁주식은 악용사례가 많아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한가요?​​

최근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 에서 42%로 인상된 이후, 2021년 귀속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