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형사고소 때 사기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관련되는 범죄는 사기죄이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검사가 “일본은 절도범이 많은데 한국은 사기범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조차도 돈...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의 매력​​

  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절세형 금융상품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직도 노란우산공제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남아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

국세청 PCI시스템은 자금흐름 다 알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기업인이 형사고소할 때 배워야 할 노하우​​

  기업이 타인과의 분쟁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좋은 해결방법은 없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차명거래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차명통장으로 수입금액을 관리해 오던 사업체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떠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근정책과 채찍정책​​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에 도입된 규정으로 병·의원 사업자는 2013년 귀속분까지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7.5억 원 이상, 2014년 귀속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담당세무사에게 받아야 한다.성실신고확인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못챙기면 '소득세 추징'​​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필요경비...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지나갔다. 해마다 1월이면 13월의 보너스를 타기위한 절세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은 경우가 달랐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기주식거래 잘못하면 증여세 소득세 추징 위험​​

  2012년 4월 15일부터 상법 제341조의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자기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자기주식거래는 다소 복잡한 상법상의 후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②​​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건실한 기업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래처에 다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결국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흔하게 볼...

과점주주의 딜레마,간주취득세!​​

 최근에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 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위험성​​

[조세일보]박상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상법 제341조 2항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처럼 주식지분율에 비례하여 자기주식을 거래할 필요 없이 상법상 특...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인수합병(M&A)​​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모 대기업이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캐나다 국적 스마트폰 제조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는 루머가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통...

자기주식거래 활용하기​​

[조세일보]박상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상법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