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정황증거로도 찾아올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원래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상법 제337조) 하는 것을 말...

창업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 일부를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각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의 형태와 실질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차명주식 전환한 과점주주에 취득세 폭탄​​

과점주주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국세기본법 39조에서 정의 하는 과점주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팔아치울까? 없앨까? 물려줄까?​​

   기업체 상담을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대표님 은퇴 후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몇몇의 CEO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는 대표를 거의 만나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할 땐 증여세 없다​​

  최초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중 A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다른 상속인인 B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B가 애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

4대보험 줄이려 급여설계 무리하면 낭패 본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에 목매여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절감으로는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이면지 활용 등을 통한 소모품비 절감, 영업비 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의 주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4대악 중 성폭력인 성범죄에 대한 기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양수자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항일 뿐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

자기주식 취득 주의사항​​

 2013년 1월 29일 국세당국 보도자료에서 공시한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첫째.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 계상둘째. 합병분할 등 지능적 자본거래셋째.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대...

세금 아끼려 급여 줄이고 배당 꺼리면 '세금 폭탄' 된다​​

   법인기업이 한해 결산이 끝나면 회계처리를 하는데 총 매출에서 총 경비를 제하고 남는 그 해에 발생한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한해 두해 당기순이익이 거듭 쌓여서 뭉쳐진 돈을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이 돈은 회사의 성장을...

연장근로 땐 가산임금이나 그에 맞는 휴가 줘야​​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체계적인 계획 준비가 필요한 재산 상속!​​

    사망 이후 대략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속재산과 세법적인 기준의 재산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세법상 재산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적정한 신고...

中企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책을 1백% 활용하라​​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

임원도 실질적 임금 목적 근로 제공 땐 근로자 해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