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용한 회삿돈, 왜 위험할까?​​

법인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예산 및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활동 관행에 따른 리베이트나 접대비 목적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증빙이 불분명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자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 전략​​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T사의 최 대표는 12년 전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 공장을 임대해 제품을 생산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정직하고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점점 사업을 키웠다. 최 대표는...

출구전략 없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뜻한다. 즉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 배당액, 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해 계산한다. 다수의 중소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고 R&D 역량 키우자​​

한샘연구소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제품 유해성, 품질 신뢰성 등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정기 보증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조직이다. 1991년 안산 공장 소재의 생산기술개발팀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구소 인...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의 대표적 원인은 일률적인 보상금 지급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직무발명에 해당한...

법인의 이익금, 주주에게 환원해줘야 한다​​

법인 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바로 가져갈 수 없다.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경우라면 배당...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만큼 법인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법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불가하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회계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남아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표이사는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

명의신탁주식, 오래될수록 실소유자 증명 어렵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배...

종합소득세가 두렵다면 법인전환을 할 때가 온 것이다​​

세금적인 혜택이 더 유리한 법인사업자법인전환 후 사업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V사의 이 대표는 5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유아용품 사업을 시작했다. 베이비페어와 플리마켓 등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 참여는...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7월 3일,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을 주는 '밸류업' 세제 방안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극히 미미할...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례가 증가한 이유​​

신문 경제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주식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명의신탁주식 공시법 위반 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중소 벤처기업이 주목해야 할 엑셀러레이터는​​

엑셀러레이터, 초기 창업자를 돕는 가속장치 역할초기 창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기업의 부채비율 높인다​​

대표이사의 개인적 융통자금은 가수금가수금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어 감시 대상 중소기업은 늘 자금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매입 대금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매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1991년 제정된 뒤 2009년 1월 법률 제9337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이다.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