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OOO대표는 작년 한해 매출 증대로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후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전문가들과 상담도 해봤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신고가 잘못 되었을 시 가산세 부과...

대표이사님! 제발 가지급금 좀 살펴보세요​​

법인의 대표자는 존경받아야만 한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한다. 포기하는 것도 많다. 가족과 오순도순지내야 하는 작은 행복도 때론 포기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 한...

명의신탁주식 실질 주주로 환원 시 납세의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

직무발명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 인정​​

현대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임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현물출자만 이월과세 적용​​

사업장 토지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인 단독의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남편의 소유...

채권 조기회수로 포기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 계산시 비과세는 제외​​

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가지급금 법인과 대표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은?​​

법인의 대표자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특수 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