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에 소홀한 병의원의 피해는 매우 크다​

2020-01-23

현 정부는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무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노무 관리 역시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90개의 병원 중 87개의 병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병원에서 과거의 습관대로 노무 관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며 변화된 노무 관리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폐원에 이를 만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노무 관리를 점검하지 않은 병의원은 흐름에 맞춘 노무 관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윤 원장의 병원은 페이닥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퇴사하면서 임금체납의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윤 원장을 신고한 것입니다. 윤 원장의 병원은 평일 10시부터 19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진료합니다. 그리고 주중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진료가 있어 21시까지 진료합니다. 직원은 9시 30분까지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 야간진료 시 저녁 시간 3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 10만 원 정도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임금체납을 이유로 신고 된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U한의원을 운영하는 최 원장은 해고한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불친절한 태도로 고객과의 불화가 많았으며 근무 태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여러 번에 걸쳐 주의 주었지만 직원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해고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원장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해고를 하게 된다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했는데 최 원장은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시직원 수가 5명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 임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만일 기준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초과된다면 1.5배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 시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병의원 노무 문제의 대부분은 이탈하거나 퇴직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해고 절차 등 위와 같은 노무 규정을 원장이 모두 헤아리고 관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시간, 휴일 등 급여 이외의 사항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포함된 급여 산출 내역이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적절하게 급여가 산출될 경우,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카드, 직원 관리 대장 등 근로자 명부를 병·의원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사항, 직원업무의 종류,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연월일과 사유, 이 외에도 필요 사항을 기재해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병·의원 직원 수가 상시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10명 이하일 경우에도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 임의적으로 병·의원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작년 7천 530원에서 올해 8천 35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은 여성 직원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해고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제한, 출산 전후의 휴가, 임신시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기간 허용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급여와 관련된 임금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급여는 각종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데 수당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원 채용, 유지, 퇴직에 이르는 전반적인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주범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사업장 장부, 차트, 계좌 컨설팅
  • 병의원 MBO 컨설팅
  • 병의원 직원 대상 매입/경비교육
  • 병의원 경영 전략 및 가치평가
  • 병의원 공동개원 계약서 작성 및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