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감을 위한 원장의 필요역량​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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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의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탓에 개원가들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위기감에 빠져있다.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서비스 3,700가지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선택진료가 폐지되어 15%~50%의 고객부담분이라는 수익이 없어졌다. 이에 얼마전에는 대한의협에서 수가 적정화를 위한 진찰료 30%인상했으며,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로 흡수해 사라진 외래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최저임금은 16.4%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다시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병의원의 주요경비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서울지하철 내 성형광고도 사라질 전망에 있어 고객창출도 어려워질 전망에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부담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전문직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6단계에서 7단계로, 5억원 초과시 최고세율을 42%로 상향하였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시행, 소득공제혜택 축소,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하였다.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국내외 카드사용액, 부동산 및 주식취득내용 등이 자료화된 소득 및 지출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지출의 정보를 파악하여 한층 강화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의 의료현실은 매출증대는 어려우면서도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기에 한 푼의 경비, 특히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 세무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원장들 중 40%정도가 세무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몇 년전 조사결과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병의원 원장들은 안정적 병의원 경영을 위해서 최소한 놓치기 쉬운 세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병의원 매출유형이다. 병의원 매출은 크게 보험매출, 비보험매출, 자동차보험매출로 나뉘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금 매출액, 그리고 본인부담금 매출액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또한 사업용 계좌 관리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업무를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병의원은 모두 전문직으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 즉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며, 더욱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용 계좌 관리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경비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강상각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기부금, 도서인쇄비, 리스료, 매출원가, 보험료, 복리후 생비, 사무용품비, 상여금, 세금과공과금,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임대료, 직원급여, 통신비, 퇴직급여 등의 계정과목은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여부, 신용가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카드와 통장의 사업장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에 대한 개념과 비중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경니내역을 제대로 챙기면 세금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세금의 상당액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병의원에서도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는 병의원이 많기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병의원은 어떤 사업장보다 현금영수증을 철저하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성실하게 발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일일장부와 챠트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일일장부와 챠트관리는 경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에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매우 중요한 관리이다, 즉 ‘경쟁병의원이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와 매출이 증가했기에 우리 병의원도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