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특정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 재산의 집단을 뜻한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며,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이 필요하다. 즉, 법인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 설립 및 조직, 업무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된다. 또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관에는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소송을 당하거나,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해 현재의 기업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의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H기업은 가족기업으로 과거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원 퇴직금을 활용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5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근거로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청구소송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H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원 퇴직급여로 대표이사에게 월 보수액의 100배, 감사에게 50배를 지급한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매각공로를 인정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단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정관을 변경했어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 정관은 기업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더욱이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관을 점검 및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에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