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할 때도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2022-10-22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재무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배당, 차입금, 고평가된 주식 등 신경 쓸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법인 정관이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업을 하는 J 사의 강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커지자, 임원 상여금 지급을 통해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다. 강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먼저 정관을 변경했다. 상여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금액과 시기에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에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된다. 배당은 결산기 말에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이익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관을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한다면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하지 않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강 대표는 기업 정관을 변경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재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법인세 절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정관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또 기업 문제 해결 외에도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에서 기업 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더욱이 정관 변경이 세금 절감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며,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에도 활용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를 살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과 맞아야 한다.

특히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은 모든 기업의 운영 과정 규칙이며,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관을 변경할 때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 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 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관 변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기, 개정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 내용이 주주의 고유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 법규를 위반한다면 무효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개정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야 한다.

정관 변경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주기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21018000114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지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김학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