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법

2022-05-23



코로나19 와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침체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는 재량이 필요합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은 융자, 출연, 보조, 보증 등 다양한 루트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국세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담보가 아닌 기업의 성장성, 미래성, 기술력 등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시중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넉넉한 상환기간을 지원합니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특허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신기술을 결합한다면 벤처기업 인증과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 사업계획서, PT, 면접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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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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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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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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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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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