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1인 대표 100% 소유, 가족관계 지분 배분, 투자율 비례 지분 구성, 직원 스톡옵션 배분 등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분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승계 문제, 경영권 방어, IPO, M&A,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분구조는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배당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리스크를 방지하는 것도 지분구조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 주식 등의 위험은 소규모 기업으로 시작한 창업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주식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이동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과 합병전환사채 등 사채 발행에 따라서 주주와 출자자가 기업에서 갖는 법적 지위권이나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소유권 구조를 뜻하는 지분구조는 배당이나 경영권과도 연관되어 있어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분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법인의 지분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정책, 배당정책, 지분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대표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구조 항목을 최적의 구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연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가지급금을 최대한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가장 높은 지분을 주고, 자녀와 가족들을 소액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할 자녀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 약간의 지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분구조가 적절치 않을 때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영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해지, 가업승계, M&A, IPO 등에도 최적의 지분구조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세금, 상속지분 분쟁,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기 전 최적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 증여 및 상속, 증자 및 감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지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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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이동 시에는 기업의 주가가 낮아야 하며 특수관계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 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에 맞춰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의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 과정에서 적절히 세금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가를 추적관리 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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