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운용에 따르는 세무리스크를 파악하라

2021-09-24



많은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원과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모든 기업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운용과 재무위험을 피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업 대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매출과 수익구조를 증가시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통해 기업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세특례제도나 정책자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금’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것은 빈번한 일입니다. 이에 대출, 증자, 가수금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큰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을 통해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담보, 보증과 더불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치가 하락하고 신용평가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사업 참여 등에 제한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기업의 자산규모를 키워 이자 부담 없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제도정비가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입하는 것은 가수금으로 재무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으며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소유의 회사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인의 주인은 대표가 아닌 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산이 법인에게 타당하지 못한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발생원인이 무엇이든 부채를 법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기말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발생된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경영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기업 진단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주주 및 임직원에게 배당과 상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매번 바뀌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절세 방안과 기업 상황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기업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세무, 노무, 법무 측면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이 해야 할 4대 인증, 신용관리,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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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민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