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노무관리 환경이 더욱 엄격해졌다

2021-08-19



대부분의 병의원은 노무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노무사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하는 정도로 노무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원 시 노무 규정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은 사람을 규율하는 현실적인 법률로서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흡한 대처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관계법은 매년 개정되고 직원의 사고와 행동방식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운영이 근로자에 의해 이뤄지며 서비스업이 전제되는 특성이 있어 노무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병의원 노무 관리 환경이 엄격해지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노무관리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의 근로계약서 1부는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의원은 상시 직원 수가 5인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시 1.5배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 시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처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은 네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트 급여는 급여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병의원에서 모두 부담하는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네트 급여로 지급 시 실제 세금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관련 특약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 보험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병의원은 통상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실장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채용, 징계 절차, 해고 관련, 사직서 수리 등 임금대장과 취업 규칙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병의원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 제도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노무 관리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노무 문제일지라도 병의원과 원장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병의원은 고객 관리나 매출 관리만큼이나 노무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 과태료 납부는 물론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 노무 규정을 정하고 관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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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